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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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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건축법 시행령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대화
1
정원
1
영포
1
정언
1
충주
1
신화
1
율촌
1
대동
# 변호사 (상위 10)
1 민현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4. 제주지방법원 2021.05.25 선고 2020구합6284 판결
  쟁점건물들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이므로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면, 제2건물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시행령

5. 제주지방법원 2021.05.25 선고 2020구합5014 판결
  쟁점건물들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이므로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면, 제2건물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시행령

2020년
7. 서울행정법원 2020.08.25 선고 2018구단76180 판결
  피고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환산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9년
2018년
9. 광주고등법원 2018.11.01 선고 2018누4396 판결
  시공사가 시행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수지연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6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8년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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